[정치] 일본의 시민사회론 연구

목차

Ⅰ. 일본 '시민사회론'의 전제

Ⅱ 일본 '시민사회론'의 계보와 시민사회
1. 세켄[世間]과 '사회' : 전통과 근대문명
(1) 일본사회의 '봉건성'문제와 시민사회론
(2) 봉건성 이론의 파탄과 새로운 '시민사회론'의 모색
(3) 근대경제학파의 '시민사회'와 시장

Ⅲ 새로운 시민사회론과 시민운동
1. 새로운 시민사회론 등장의 배경
2. 새로운 시민사회론 : 3원론적 시민사회론

본문내용

Ⅰ. 일본 ‘시민사회론’의 전제

1980년대 후반 사회과학계에 주요 과제로 새롭게 재등장한 소위 ‘시민사회’는 사실 국가와 시장에 좌우되지 않는 사회적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과 국가에 대항적인 운동이나 네트워크를 형성/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재부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배경을 지니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권 특히 붕괴 과정, 특히 폴란드에서 나타난 자립적 독립노조인 ‘연대’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시민사회였다는 점(공적 제도 밖에 있는 사회를 조직해 국가나 공적제도를 변혁), 그리고 기존의 ‘복지국가론’의 파탄을 대신할 만한 대안모델로서의 등장,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시장의 파괴적 확산에 대항하기 위한 소위 ‘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시민사회론’은 이와 같은 동일한 배경을 조건으로 하면서도 다소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세계사적 흐름과 반드시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시민사회’ 혹은 ‘시민사회론’은 다소 다른 역사적 맥락과 실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시민사회’란 자유, 민주, 인권, 민주주의와 같이 근대 이행기에 서양에서 인위적으로 수입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실체를 갖지 못하는 일본에서 ‘시민사회’란 좌우의 정치적 진영을 떠나서 다른 서양의 제 가치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규범적 가치로 설정되어 이의 달성이 근대의 완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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