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낙태와 살인의 한계-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목차

1. 서론
2. 낙태규율에 대한 경향
3. 우리나라에서의 낙태의 실상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4. 생명보호의 요청
5. 낙태와 살인에 대한 한계의 새로운 의문점
6.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낙태반대운동을 펼쳐 온 이른바 보수진영이 내세운 구호는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것이다. 이 구호에 법적?윤리적 요청이 혼재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형법의 적용잣대로 볼 때 수정 후 착상 전까지의 초기낙태는 낙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착상 후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합법적인 낙태허용시간인 28주 이내에서는 어떤가? 현행법상으로는 이 기간 안에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사유 중 하나에 의한 낙태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하지 않게 된다.
문제는 28주를 넘어선 태아를 낙태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써 그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경우에 낙태죄의 태아생명보호정도를 침해범으로 보면 낙태미수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또는 과실치사가 될 것이고,28)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면 ....

참고 자료

1) 國民日報 2000. 5. 26 자 보도.
2) 백태승, 민법총칙, 129면 참조.
3) 大判 1982. 10. 12, 81 도 2621; 이에 반해 압박진통을 사람의 始期로 보는 견해로는 姜求眞, 刑法各論Ⅰ, 37면; 劉基天, 刑法各論(上), 27면.
4) Smith & Hogan, Criminal law, 1988, pp.268～269.
5) 金日秀, 韓國刑法Ⅲ, 51면; 姜求眞, 刑法各論Ⅰ, 21면.
6) 오스트리아형법 제97조 1항 1호; 서독 제5차 형법개정법률(1974. 6. 18); 동독형법 제153조 및 1972. 3. 9일자 임신중절법 제1조 2항(12주 이내의 낙태허용).
7) 쿠크/쉐퍼, ?인간, 그 존엄한 생명?, 1988, 55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