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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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소재

Ⅱ. 경업금지의무
1. 개념
2. 취지
3. 내용
(1) 경업금지의무(거래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1) 제한설
2) 무제한설
3) 검토
4.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기간
5.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2) 개입권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결

관련판례(일본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상업사용인이 의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후략)
2) 개입권
상업사용인이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가령 보수 등)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영업주의 이와 같은 권리를 개입권 또는 탈취권이라고 한다.
영업주가 이러한 개입권을 행사하면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사용인은 다만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이데, 이런한 개입권을 '내부적 개입권'이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탁매매인 등의 개입권은 위탁매매인 등이 이를 행사하면 직접 당사자가 되는 점에서 이를 '외부적 개입권'이라 하고, 이는 위의 영업주의 개입권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김혁붕, 상법신강, 문성, 2002
신천수, 중점강의상법, 수림, 2001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3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03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1
최기원, 상법학신론(上),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