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다. 그 이후, IMF경제위기도 닥쳐왔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선거를 통해 진보와 보수간 정권 교체도 번갈아 이루어지면서도 민주주의는 계속 이어져왔다. 흔히들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국민적 자랑거리를 들자면, 놀라운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확산이라고 말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 우선을 중시하여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던 권위주의적이며 강압적이던 통치방법은 민주화의 확산으로 인권과 개인의 사상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급속히 발전되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13년 주요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 조사발표에서도 드러났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6점을 기록했고, 이는 167개국 대상 중에서 21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EIU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절차,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가지 부문을 평가해 산출된다. 한국은 ‘선거절차’에서 9.58점의 높은 점수로 공동 6위를 기록했고 ‘시민자유’ 부문도 9.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국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완전 민주국가(25개국), 불완전 민주국가(54개국), 민주·독재 혼재국가(36개국), 독재국가(52개국)으로 분류되었는데, 한국은 첫 조사 때인 2006년 31위로 불완전 민주국가에 포함됐다가 다음 조사 때인 2008년부터 완전 민주국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정치참여(6.67점), 정부기능(7.14점), 정치문화(7.50점)분야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평가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정부활동과 정치 참여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김희원. (2014). 한국 민주주의 수준 1계단 하락… 北은 '꼴찌' [기사]. Retrieved June 14, 2014, fr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13/20140613004203.html?OutUrl=daum
김수진. (2004). 세계화 선언 10년, 오늘의 한국사회 ; 세계화 선언 10년 한국 민주주의 진단: 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95, 14-24.
이양호·권혁용·지은주. (2013).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체계의 부조응. 한국과국제정치. 29(2), 107-136.
손병권·박경미·임성학. (2010).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정의와 민주주의 심화의 문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111-145.
김정훈. (2007). 민주화 20년의 한국 사회-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 경제와사회. 74. 1-34.
헤럴드경제. (2014). 투표율 56.8%…역대 지방 선거중 두 번째 높아 [기사]. Retrieved June 14, 2014, fr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05000312&md=20140608004237_BK
유수환. (2014).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진행, 전혀 안되고 있어…의원들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만 해” [기사]. Retrieved June 14, 2014, from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13130
김미영. (2014). 세월호 국정조사 ‘90일’, 유례 없는 최장기록… 美소고기 때도 38일뿐 [기사]. Retrieved June 14, 2014, from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3322
이선우. (2013).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1), 23-32.
정준형. (2014). 7개 부처 장관 교체…친박 인사 전면 배치 [기사]. Retrieved June 14, 2014, from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438156
박홍석. (2003). 한국의 지역주의 고착성과 협의민주주의 대안. 21세기정치학회보. 13(2), 1-20
조한상. (2012). 헌법상 민주주의의 실현구조. 117-147.
이종수. (2012). 새행정윤리. 대영문화사.
이정환. (2002). 민주국가에서 다수결원칙의 전제조건·정당성 및 그 한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