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찬반토론 반대측 토론자료

소개글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된 김영란법 찬반토론에서
반대측 토론을 준비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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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나치게 넓은 적용범위, 실효성 있는 감시가 가능한 것인가.>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적용될 대상은 중앙·지방의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등
- 법 적용 대상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총 통계와 교육부 사립학교 통계와 통계청의 그들의 가족까지 합쳐본 결과에 따르면 555만 명 이상(김영란법 원안은 154만명만이 대상), 현재 시스템으로는 신고나 내부고발만이 유일한 검거 시스템.

<배우자의 신고의무, 가족 간의 불신조장, 실효성 소실로 번질 것.>
1. 여야는 비판의견을 수렴해 가족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남기기로 합의했다
-> 법안 22조 1항2호를 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불고지죄를 규정
-> 이는 가정 내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 신고해야만 하는 것이며, 가족이라는 특성상 자진신고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범법자로 만들게 되는 것. 누가 이런 행동을 하려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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