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정책

목차

1. 정책이란
2.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
3. 정책수단의 종류
4. 정책산출, 정책결과, 정책영향의 비교
5. Lowi의 정책 유형
6. 보호적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
7. 시장실패의 요인

본문내용

1. 정책이란
사회환경 내에 존재하는 특정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형성과정에서 개발된 수단으로서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이다.
2.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집단으로 분류되며
정책 목표 : 정책을 통해 성취하고자 공식화 과정을 거쳐 문서로 표명된 정책을 산출하는 것소극적 목표 : 문제발생 이전의 상태를 정책 목표로 정하는 것
적극적 목표 :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태를 정책 목표로 정하는 것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정책 목표의 기능과 영향
최선의 정책수단선정의 기준, 정책집행의 지침, 정책평가의 기준이 된다.
정책 수단 : 공식화 과정을 거친 정책을 성취하고자 고안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말하고, 정책을 통해 성취하고자 구체화, 세분화된 실행계획을 의미하며, 각 세분화된 정책수단은 우선순위에 의해 집행된다.
정책 대상집단 : 특정한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부류의 집단이나 사람
정책수혜집단 : 정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받는 자
e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 영세민
정책비용부담자 : 정책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집단
ex) 영세민들을 위한 정책에 들어가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 시민
3. 정책수단의 종류
Vedung의 정책수단
Regulation : 정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식화된 규정이나 지침에 따르도록 영향력 행사
Economic Means :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시간,제세면에서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
Information : 설득 또는 정보의 전달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양심에 호소하는 권고에 속한다.
4. 정책산출, 정책결과, 정책영향의 비교
정책의 산출
정책의 집행으로 일어난 1차적인 결과
영세민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혜자의 수
범죄예방프로그램으로 인한 검거된 범법자의 수 정책의 결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