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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2 장 임금피크제 이론적 고찰
1. 임금피크제의 개념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
4. 임금피크제의 기대효과
제 3 장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1. 임금피크제의 유형
2. 임금피크제의 제도적 특성
3.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제 4 장 임금피크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분석
2.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근 주요 이슈로는 인구고령화, 저 출산 문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저 출산 문제 등에 기인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결국 노동력 가용인구의 부족문제로 직결된다.
특히 2020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이었으므로 이때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한편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UN의 기준에 따라서도 고령사회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프랑스, 미국,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각각 115년, 73년, 24년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통계청, 2010).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개인의 평균수명 연장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노동시장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인구 고령화 문제는 결과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고령인력의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85년의 우리나라 기업의 종업원 평균연령은 30.6세이었으나, 2005년 38.3세로 높아졌다. 동시에 기술의 급속한 발전,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부상, 글로벌 경제위기 등 기업의 내·외부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신동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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