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관련 공기업과 사기업 운용사례 및 비교 분석

소개글

공기업과 사기업의 임금피크제 운용을 조사하며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①임금피크제 란 무엇인가,
1.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2.임금피크제 유형

②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③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사례
1. 한국전력
2. 한국수자원공사

④사기업의 임금피크제 사례
1. 대우조선해양
2. POSCO

⑤임금피크제 반대의견
1) 조기퇴출 수단으로 사용
2)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정부정책의 허구
3) 정년연장자와 재직자 사이 갈등 유발

본문내용

①임금피크제 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피크제 [salary peak, 賃金─制] (두산백과)

1.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한국 기업의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1998년 IMF라는 커다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성과 인건비용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업 경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공제에 의한 임금제도 하에서의 고령자들의 고임금 비용구조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고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 보장에 대한 불안감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는 노사 각자가 가진 각각의 과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방안으로 실행되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연공제-연령과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금, 승급 및 조직상의 지위가 함께 높아지는 제도 라고한다.
즉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나가는 대신 정년퇴직까지 일자리 고용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시행 하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2.임금피크제 유형
▮정년보장형-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한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한다
▮정년연장형-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조정
▮고용연장형-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참고 자료

도무제닷컴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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