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전통적예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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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원칙이란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준칙이자 바람직한 예산을 판단을 기준으로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예산의 원칙에는 예산의 통제, 관리, 기획 기능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느 기능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예산의 원칙도 변해 왔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원칙에는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이라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먼저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산편성, 진행의 담당자로 하여금 행정의 효과성 보다는 합법성을 강조하여 그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원칙이 지나치게 통제 위주에 얽매이게 되면 행정의 창의성, 신축성, 자율성이 줄어들고 경직적이고 수동적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러한 전통적 예산원칙에는 ①예산 공개의 원칙, ②예산 명료성의 원칙, ③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④예산 한정성의 원칙, ⑤예산 완전성의 원칙, ⑥예산 단일의 원칙, ⑦예산 통일의 원칙, ⑧예산 엄밀성의 원칙 이렇게 총 8가지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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