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상급식 찬반토론 토론개요서 반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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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색깔론과 감정론을 넘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자람카드를 아시나요? 방학 중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카드입니다.
고작 하루의 한 끼, 3000포인트가 주어집니다. 먹을 수 있는건, 라면, 삼각김밥, 따뜻한 밥은 꿈도 못 꿉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합니다.
첫째,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밥 걱정 없이 부자아이에게 돈을 주기 보다는 저소득층 아이가 방학 중 제대로된 한끼 식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쨰, 의무교육이 반드시 무상급식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합교급식이 의무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셋째, 현재 선별적 무상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시스템을 갖고 있다. 대구 대구의 사례, 교사나 학생들 모두 누가 급식지원을 받는지 알 수 없는 시스템 운용함으로서 전면이 아닌 선별적 무상급식을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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