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면담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면담

본문내용

1. 노인장기 요양 보험제도
- 보건의료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문제 등 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함
-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어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
- 보험방식과 국가지원,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대상자, 인정기준, 장기요양기관 등을 정하고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이전의 노인복지서비스와 달리 요양욕구가 있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1)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2) 특징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노인에 대한 요양필요성이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이 쉬움
-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 방식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음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 관리·운영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음
→ 도입과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운 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임

참고 자료

최연희 외(2016),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경기도 : 수문사, pp. 77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