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총정리본

소개글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한 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레포트이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1) 시행 배경 및 필요성
2) 개념 및 목적

2. 제도의 요소
1) 주체
2) 대상
3) 급여의 종류
4) 전달체계
5) 재원

3. 현황 및 효과

4. 문제점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61년 제정된 이전의 생활보호법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립․자활 조성을 통한 생활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움과 동시에 사회복지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복지행정시스템 체계의 구축 없이 제도적인 시행에 급급하여 각종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이 결여되었었다.

<중략>

이 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모두 7가지의 급여가 제공된다.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가 그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주로 현금으로 수급가구에게 직접 지급되며, 나머지 급여들은 현물급여의 형태로 급여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현금급여는 이론적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국가지표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