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복지법과 사례 소개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3.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4. 장애인복지법 제61조와 제62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몇 년 전 원작 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 라는 작품이 상영된 적이 있다. 도가니는 내용의 충격성으로 인해 흥행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으며 도가니 원작 소설의 모티브가 된 실화 사건과 같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과 장애인 복지시설 내의 부적정 행위 전반은 소위 ‘도가니 사건’ 이라고 통칭되어 불릴 정도로 국민들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 당시 국민들은 도가니 사건의 주동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리길 촉구했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인권과 복지, 또 그것을 규율하는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다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으나 작년에 진행된 전북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에 따르면 ‘전북판 도가니’ 사건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전북도는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감사 결과 전주시로부터 부당하게 지급 받은 보조금 문제, 건물의 불법 증축 및 개량,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16명의 강사와 직원을 고용한 것, 관사 사용 부적정 등 총 11개의 부당행위가 밝혀졌다.

참고 자료

뉴시스 전북, ‘전북판 도가니’ 장애인시설…부적정 행위 ‘적발’, 2015년 2월 13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213_0013478006&cID=10808&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