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보육이나 발달과 관련된 관심있는 사회적 이슈
- 최초 등록일
- 2016.07.27
- 최종 저작일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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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의 보육이나 발달과 관련된 관심있는 사회적 이슈를 3가지 이상 제시하고, 문제점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서술
목차
1.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2. 보육 프로그램 서비스
3. 맞춤형 보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됨에 따라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저소득층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이루어졌으나, 요즘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성취 욕구의 증대로 인해 중산층 가정의 여성까지도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양육과 보육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보육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음은 이미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짚어 보고 이에 따른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정부가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민간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 정책을 펼쳐온 결과 보육의 질은 보장되지 않은 채 민간어린이집 공급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정부는 설치비 부담 및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농어촌이나 저소득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대신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이용비용이나 사회적 책무성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체하기 어렵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수의 약 5% 내외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의 약 10%를 수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수는 전체 어린이집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이용 아동수도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급에 심한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90% 이상으로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율(86%)보다 높다. 비록 0~2세 무상교육과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율에는 미치지 못할 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의 선택 선호도가 높다. 또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그보다 5배 정도 많을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과는 달리 영유아가 많이 거주하는 동 단위 지역이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참고 자료
육아정책 Brief 제11호 -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명수(단국대)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