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표현 기말과제 (개인정보수집과 감시사회)

소개글

사고와표현 기말과제 에이쁠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불필요한 일인가? (서론)
1.1. 감시사회,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1.1.1. (전자)감시사회
1.1.2. 정보화 사회

2. 감시사회에 대한 부작용 예시 (본론)
2.1.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
2.2. 감시사회의 부작용
2.2.1. 프라이버시 권리(The right to Privacy) 침해
2.2.1.1.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사생활 침해
2.2.1.2. 전자주민증의 추진

3. 결론
3.1. 범위와 비율을 정하고 법적으로 규제
3.2. 파놉티콘 국가와 방목 국가 사이의 규제

본문내용

사람들은 국가에 많은 개인정보들을 반납하고 감시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감시사회란, 일반시민을 감시하고 통제, 관리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현대는 사이버공간이 발달하고, 사이버 공간속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진 정보사회이다. 책 정보사회이론에 따르면 Herbert Schiller는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국가적, 사회적/상업적, 경제적/군사적 할 것 없이 모든 종류의 문제에 매우 많은 양의 자료를 생산․처리․전달하는 것이다. 그 자료의 대부분은 선진 산업국가의 거대기업, 정부 관료조직체 및 군사조직이 가진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된다."라고 정보화 사회를 지칭한 말이 나온다. 그러므로 현 시대에 맞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자감시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중 략>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행정관리의 효율성, 경제성 보편성을 추구하여 정보를 통계 화하고 관리하고, 개인의 안전을 지켜 사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수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개인의 정보를 원터치로 쉽게 수집,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개인의 정보가 손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안보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많은 재해재난을 관리하고, 인명구조와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프리즘 프로그램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administration-lawmakers-defend-nsa-program-to-collect-phone-records/2013/06/06/2a56d966-ceb9-11e2-8f6b-67f40e176f03_story.html - 워싱턴포스트 기사

• 참고 문헌 - 『정보사회이론』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45311 - NSA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325040 - 오바마 입장 기사
• http://blog.naver.com/jhs016ok?Redirect=Log&logNo=90046651019 - 정보수집과 감시사회 블로그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3093 - NSA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 기사
• http://jaying.tistory.com/37 - 전자주민증 블로
(http://wizysl.tistory.com/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