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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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갈등의 본질과 전개
2.1. 방폐장이란?
2.2.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

제3장 갈등의 분석
3.1. 공식적 참여자
3.2. 비공식적 참여자

제4장 갈등진단모델로 본 방폐장 사태
4.1. 갈등의 요인분석
4.2. 갈등진단모델

제5장 갈등 해결 방법의 고찰
5.1. 순응확보수단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그 간의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한국정부의 정치체제가 많이 유연해지고 민주적으로 발전해 왔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치와 행정의 접점이 되는 정책형성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가 지니는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을 형성해 나아감에 있어서 국민의 소리는 배제된 체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주도해 나가고,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산출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피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민간부문이 그 해결을 절실하게 요구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 예로 한일어업협정 실패로 불거진 ‘배타적 경제수역’과, 홍보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사태 등도 이러한 경우이다.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지난 19년 동안 정부가 풀지 못한 국책사업 중 최대 난제의 하나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9차례나 무산된 정부의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은 격렬한 시위와 유혈 충돌을 부른 부안사태를 치르고서야 비로소 정책추진 방법이 전환되었다.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동의, 주민투표 실시하여야 하는 등 주민 참여적 절차를 확보하였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동시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대적인 지원이라는 ‘당근’또한 제시되었다. 그 결과 혐오시설로 치부되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위해 4개 시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하였다.
현재 경주의 방폐장 유치는 민주적 정책결정의 시발점 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지자체 간의 경합을 단순히 경쟁을 국책사업 추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상반된 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부안과 경주 두 도시에서 방폐장 유치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불과 9개월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두 차례의 주민투표 결과가 이렇듯 극명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을 짚어보고, 정책참여자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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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 성지각, 2003,「선 행정학」
‘이종수 외 공저’, 2002, 대영문화사, 「새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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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hnp.co.kr
http://antinuke.kfem.or.kr
http://www.energyvision.org
http://www.kier.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