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문제 사회문제 이론 접근 - 고용허가제
- 최초 등록일
- 2016.07.31
- 최종 저작일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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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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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개념
2.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3. 이주노동자 현황
1) 외국인노동자 체류현황
2) 제도의 변화
3) 고용허가제
4) 외국인노동자 관련기관
4. 이주노동자 문제의 유형
5. 이주노동자 문제의 원인
6. 사회문제 이론 접근
1) 구조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1) 변증법적 기능론
(2) 갈등적 기능론
3) 상호작용이론
7.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였다. 그로인해 삶의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하지만 삶의 수준 향상과 그 외 여러 요인에 의해 단순 노동직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 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임금 상승하였고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충족되지 않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력을 국내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게 되었고,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코리안 드림을 안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수는 약 33만 여명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크게 전문 기술직 근로자와 단순 노동직 근로자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분류 중 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단순 노동직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단순 노동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이들은 국내에서 한국사회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충분한 권리와 보호에서 배제 된 채 각종 위험 노출되어 있다. 그로인해 이들의 어려움은 단순함을 벗어나 문제화 되어, 사회문제들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인권에서부터 시작하여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 매우 광범위 하다. 이제부터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이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개념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 초빙노동자(guest worker), 계약노동자(contract worker), 단기노동자(temporary worker), 이방인노동자(alien worke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참고 자료
계간 사회복지 2005. 봄 .통권 제 164호-이주노동자․복지의 현황과 전망. (설동훈)
상황과 복지 2002. 국내이주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한동우)
국회도서관-이주노동자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이트 -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과 관련정책의 흐름 2007-04-1(손용감)
한국의 사회문제 (양지 출판)
출입국 관리국 - http://www.immigration.go.kr/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 http://www.eps.go.kr/
워크인 코리아 - http://www.workinkorea.org
EPS - http://www.eps.go.kr/wem/kh/inde
뉴스와이어 - http://www.newswi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