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개별과제(9~14주차)

소개글

생활법률 중간 개별괴제(9~14주차)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9주차: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유형(2)
제10주차: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유형(재산범죄 1)
제11주차: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유형(2. 재산범죄)
제12 주차: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유형(3. 재산범죄 등)
제13 주차: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유형(사회적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4주차: 형사소송절차

본문내용

9주차
1) 甲은 우연히 만난 친분관계가 없는 乙에게 여자 X는 모 사장과 정부(情婦) K 사이에 출생한 딸이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실제에 있어 위 적시내용은 사실이었다. 甲의 죄책을 묻는다.

갑은 명예훼손의 주체인 자연인, 사람에 속하며 여자X의 명예라는 객체에 친분관계가 전무한 을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고의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음으로 명예회손죄가 성립한다.

2) 형법 제310조 관련사례. 기자 甲은 지방자치단체장 乙이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속 골프를 치고 있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甲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기자 갑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공익성까지 있음으로 위법성에 조각되기 때문이다.

3) 갑은 직장 상사 X가 자신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내 통신망에 익명으로 “ X는 무능한 간부임으로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퇴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갑의 죄책을 묻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