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제한

소개글

회사법 A+ 받은 시험족보 입니다.

목차

(1) 의의
(2) 적용범위
(3) 금지의 예외
(4) 위반의 효력
(5) 자기주식의 처분
(6) 자기주식의 지위

본문내용

(1) 의의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뜻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회사로서는 자기가 자기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2그 유상취득은 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므로 다른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사실상 특정주주에 대해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며, 3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할 이사들은 회사의 기업내용에 정통하므로, 가장 유력한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4만일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부여된다면 그것을 행사할 자는 대표이사일 것인바, 출자 없는 회사투기가 행해진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많은 입법례에서 자기주식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우리 상법에서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41조)

(2)적용범위
- 취득방법: 제3자의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 담보취득: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것도 금지한다. 질취(質取)는 주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나, 자기주식과 마찬가지로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자기주식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받는 것도 금지된다.

참고 자료

회사법강의ㅣ이철송 저ㅣ박영사ㅣ 201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