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만10세이상 만14세미만)이 적절한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비행문화, 촉법소년의 개념, 글을 작성하는 이유와 목적
2. 청소년비행현황(촉법소년의 비행현황), 글 작성 이유와 목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논문, 책, 신문기사 등), 촉법소년(비행)에 대한 사례 등
1) 불량소년소녀 처리규칙
2) 처리에 대한 모호성
3. 본론을 근거로 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및 대안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소년비행의 대책론을 분류해보면 대체로 사법적인 것과 비사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는 사회복지정책적인 것으로서 가정과 학교, 사회공동체에 의한 일반적인 대책이다. 전자는 비행 후에 이루어지는 교정처우와 재비행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비사법적 대책에서도 일상적인 비행예방 활동 가운데에는 비행을 저지른 후 사법절차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소년에 대한 일반적 의미의 갱생과 재범방지라는 대책이 포함된다. 소년비행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법적 대책 이전에 비사법적 비행예방대책이 중요하다. 따라서 양자는 각각 수단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 비행예방활동과 비행소년에 대한 재범방지활동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소년비행은 전체적으로 현저한 감소경향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범률의 감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숙희.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74.단일호 (2008): 63-92.
전영실, and 기광도.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