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의 장단점과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원리와 기능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와 기능
3. 공공부조의 장점과 단점
1) 공공부조의 장점
2) 공공부조의 단점
4. 공공부조의 발전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양상과 정도가 비록 다를지라도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는데,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실업, 노령, 질병, 재해,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는 노동 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이러한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조제도로서, 공공부조는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 안전망 이라 할 수 있다.
최종적이라는 것은 빈곤한 경우 먼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빈곤하면 공공부조가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서 탈빈곤을 도모하는 마지막 제도적 수단이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선진국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조성이라는 양대 목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공공부조의 장단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문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원리와 기능
1) 공공부조의 개념
사회보장제도가운데 하나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함으로서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제도적인 대처 방법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공공부조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해왔는데, 각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공부조를 부르고,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구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공공부조는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통하여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민간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공적원조인 것이다.

참고 자료

최일섭, 이인재 공정(1996),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단.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원석조(2014),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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