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그 법률의 개정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 최초 등록일
- 2016.08.09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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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2급 과목중 장애인복지론 레포트입니다.
개인적인 창의성이나 구성면이 완벽하진 않지만 정성껏 레포트 작성요령에 맞춰서 작성하여 거의 만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
(2)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서의 문제점
(3) 장애인 등급제의 개선 방안
(4) 장애인 이동권의 개선 방안
3.결론-나의 경험담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장애인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2014년 4월 사망한 송국현 씨의 사고로 인해 그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송국현 씨는 2014년 4월 13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거동이 힘든 송국현 씨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불길을 제 때 피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송국현 씨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지원되었기 때문인데, 송국현 씨의 장애 등급은 3급이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송국현 씨의 사고로 인해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경연(2002).『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주영․허창덕(2011).『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제15권, 제3호. 장애인재활협회. 1-25쪽.
임소연(2012).『2012년 장애인 권리확보 이것만은 꼭!』, 복지동향, 제159호. 참여연대. 21-25쪽.
염지은(2013.01.17).『‘장애인 등급제 폐지’, 새 정부 임기 내 가능할까』. 뉴스1
정대연(2011.05.12).『‘장애등급제 폐지’ 불지피고 떠난 고 송국현』. 경향신문
황지연(2013.10.23).『교통약자 비율 1위 경기, 저상버스 도입률 저조』.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2013년 3월 14일자. “무르익는 장애인등급제 폐기시기는?”
[동향3] ICF,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이 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