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의 개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어떻게 하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08.12
- 최종 저작일
-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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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로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해야 할 당위성
2.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활동 및 역할
3.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를 위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성
4. 부양의무자 규정폐지에 반대하는 기득권세력에 대한 대처방법
5.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가 국회를 통과했을 때 결정적 이유와 폐지 이후 클라이언트와 정부에 미치는 장단점
6.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면 부결된 이유와 문제점 검토
Ⅲ. 결론(본인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금융위기 이후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던 기존 생활보호법을 완전히 대체하면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 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단순한 최저소득의 보장이 아닌 근로연계를 지향하는 복합적 부조 프로그램으로 탈바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시행과정에서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개선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9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는 이를 통해 76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맞춤형 급여를 시행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급권자를 대거 제도권내로 진입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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