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론] 왜 공보육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못하나?

소개글

" 왜 공보육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못하나?" 라는 주제로 각 나라별 사례와 르포 형식으로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잘 작성하여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1. 공보육의 사전적 정의
1-2. 공보육의 필요성
1-3. 공보육의 실효성

Ⅱ. 본 론
2-1. 개인적 측면
2-2. 기업적 측면
2-3. 국가적 측면
2-4. 해외 모범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1. 공보육의 사전적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육아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국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의미한다.

1-2. 공보육의 필요성
1. 출산력의 저하 및 소자녀화
2. 소자녀 및 고령화 사회가 도래
3. 취업모의증가
4. 아동양육 및 교육의 전문화 추세
5. 개인생활 양식의 다양화
6.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직업구조가 다양화
7. 공보육의 욕구 확대

1-3. 공보육의 실효성
공보육을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출산율의 증가’이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자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보육에 대해서 정부가 약 4조원의 투자를 한 이 시점에서 출산율은 증가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위의 표1의 그래프처럼 매 년 출산율을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여도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즉, 공보육은 실효성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본 론>에서는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나아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현재 어떤 실정인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것을 제시할 것이다.
즉,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증가시킬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

II <본 론>
2-1. 개인적 측면
국가가 공보육에 약 4조원 가량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국민들이 저출산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파격적인 투자에도 왜 국민들은 저출산을 지향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미혼율의 증가와 결혼가치관의 변화이다.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교육열, 경제활동 참가의 기회 확대, 자아성취의 욕구 증대, 결혼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청년실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http://www.women.go.kr/)
통계청
저출산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 보건복지부 김승권 연구원 2003
영유아 보육, 교육과 정부의 역할 -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2005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연구원 2006
선진국에서 배운다 저출산 극복의 지혜-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