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16.08.15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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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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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서비스의 개념 및 의의
Ⅲ. 공공서비스의 유형
Ⅳ. 공공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Ⅴ. 공공서비스의 해결방안 및 혁신방안
Ⅵ.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서비스(公共service)란 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교육, 교통, 의료, 경찰 따위를 이르는 개념이다. 공공서비스는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가 지적했듯이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부문은 본질적으로 민간부문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방식의 행정관리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공서비스 이론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
① 공공서비스에는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② 공공서비스에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데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이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③ 비배제성 때문에 무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무임승차자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정부는 이들을 적절히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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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 행정개혁론(2006,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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