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드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08.16
- 최종 저작일
-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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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예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개념
2.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특수공법인의 역할 및 각각의 예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법인
4) 영조물법인
5) 공재단
6) 무자산 특수공법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의 시기를 거쳐 선진복지국가 도입을 위해 여러 복지 분야에서 준비과정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을 위시한 사회안전망 체계가 외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사회보장체제는 최근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에서 겪고 있는 금융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도래할 경우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인하여 사회불안과 급격한 신용불량자 양산이 예상된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 제도적인 틀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개념
사회복지는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기에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관계는 주체와 객체가 존재하고 그 중 사회복지 주체란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외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김은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2009
김상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3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