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계약 레포트 - 사례의 쟁점분석

목차

1. 논점의 정리

2. 쟁점의 검토
1) 부동산 하자에 관한 수리보수비용 책임자에 관한 검토
2)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범위의 검토
3)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침해 구제방법

본문내용

가. 임대인의 수리보수지급의 회피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적합하게 사용, 수익가능하도록 목적물을 보수해야할 의무를 가지므로, 필요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 종류에는
1. 채무의 실현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행지체
2. 채무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행불능
3. 채무의 이행이 존재하였으나 그 이행이 완전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불완전 이행이 있다.

(3)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발생여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수리보수에 관한 사실의 통지와 임대인대한 수리보수비용상환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을 때 임대인의 필요비용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을 뿐, 문자나 우편 등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채무불이행도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