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목차

1. 머리말

2. 법의 의의 및 내용, 유형
1) 법의 의의 및 내용
2) 현행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무실태
5)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3. 법적용방식

4.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무실태와 업무상재해

5.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현재 우리사회는 노동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동시장 및 구조의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취약한 노동계층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그 중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더욱 더 심각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에 관한 지휘와 명령을 사용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고용형태로 레미콘 운송종사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의 경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위치하는 취업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현장에서의 사건 및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다수의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각종 산업재해 현장에서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김동재 지음, 산업재해보상법, 시대의창, 2012
오상호 지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