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 칼럼 기사

목차

1. 쓸모 없는 간통법
2. 쓸모 없다고 폐지해도 되는가
3. 개인간 계약의 시작과 끝

본문내용

세상에 쓸모 없지만 소중한 존재들도 있을까? 어릴 적 모으던 장난감이나 아껴서 입지 않는 옷 같은 것들이 그렇다. 광화문 사거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순신 동상도 그렇다. 이제 이순신은 적을 물리치지도 국민을 지켜주지도 못하지만, 역사를 나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에 남아있다. 그러나 간통법은 쓸모 없고 가치도 없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법를 폐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쓸모 없는 간통법
사실 간통법은 간통을 막지 못해왔다. 감히 쓸모 없는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난 62년간 간통법이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륜은 일상적이었다. 2012년 기준 대한민국은 세계 외도율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간통법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높은 외도율을 보인 영광스러운 나라다. 간통법은 간통도 막지 못하는데, 가정 파탄도 막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