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이해 과제, 남북통일, 남북통일의 효과와 과제 그리고 견해

소개글

북한사회의 이해 강의의 과제입니다. 주제는 남북통일이며 남북통일의 효과와 과제, 그리고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각주도 많이 달렸고 참고문헌도 있고 사이트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논문과 사이트 인용을 주로 하였으니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목차

1. 남북통일의 효과
2. 남북통일의 과제
3.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
4. 참고문헌, 사이트

본문내용

남북통일
남한과 북한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후삼국의 통일이후 통일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1910년 일제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조선’이라는 하나의 지역으로 되어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뒤, 연합국은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신탁통치로 통치할 계획을 실시했다. 그리고 38선을 경계로 하는 2개의 구역으로 조선을 분할했다. 남쪽은 미국군정이, 북쪽은 소련군정이 통치했고 서로 자기 지역에서 군정을 개시했다. 그러나 남쪽의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공산당원들이 ‘신탁통치결사반대 운동’을 벌이자 미국과 소련은 신탁통치의 실시를 둘러싼 대립이 깊어졌고 최종적으로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2개의 국가로 분열된다. 그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합군의 반격으로 퇴각했고, 휴전에 의해서 한반도는 군사 분계선으로 분단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남북한은 휴전한 상태로 대치중에 있다. 하지만 햇볕 정책, 상호주의 정책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중이다.
현재 남북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왜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지와 통일이 된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통일이 왜 말처럼 쉽지 않은지 통일 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남북통일의 효과
남북통일의 효과를 살펴보면, 통일의 효과 대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이다. 통일이 지금으로부터 10년 ~ 25년 후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통일 후 북한의 1인당 소득을 남한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크기를 계산해 살펴보았다. 각각 당시 GDP의 약 7%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2%는 군비축소로, 1%는 해외 장기 저리 차관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4% 가운데 3%는 통일국채 발행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1%는 통일세로 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모든 소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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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정(2008), 남북통일 방안의 모색과 지방의 과제,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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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 6.15 남북공동선언, 통일비용, 로이터, 3D, 남북 이산가족 상봉
두산백과 : 윌스트리트저널, 문화대혁명, 백두산, 금강산, 천지
매일경제용어사전 : 권리관계
시사경제용어사전 : 골드만삭스
위키백과 : 한강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