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법률 성적 자기결정권,육사 생도, 민간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육사 생도 퇴학 처분 사례 관련,육사 생도 규율 관련,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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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례
- 육사 생도, 민간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육사 생도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중 성관계
육군사관학교측은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

◈ 육군사관학교측에서 내린 퇴학 사유
①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를 저버린 점
② 위 사유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③ 외출•외박시 사복착용 금지
④ 허가 받지 않은 원룸 출입
육사 생도가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영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관계를 금지한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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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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