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교육론 레포트

목차

1. 의료민영화를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중 ‘정의의 원칙’을 토대로 비판해 보시오.
2. 생명의료 윤리의 문제 중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논술하시오.

본문내용

의료민영화를 의료보험민영화로 정의하고 이야기해보겠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의료 민영화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런 의료보험민영화가 적용된다면 경쟁이 강화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민간업체의 독점화 가능성이 있으며, 독점으로 인한 가격인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민간 보험사의 횡포로 인해 점차 보험의 혜택은 낮아지고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으며 결국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가격에 따른 질 높은 서비스와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작은 정부 실현으로, 정부 내부의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이다.
먼저 ‘원격의료’는 의사가 하는 다섯 가지 진찰인 문진,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비롯해 소변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 병원 수행 진료를 공간 제약 없이 진단·처방·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영리자회사’는 병원의 부대사업확대를 가져오며, 외부투자자들의 투자와 영리추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전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달리, 의료법시행령 20조로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병원에 외부투자나 자본경영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자본가들에 의해 꾸준히 영리병원에 대한 허용 요구가 있어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온 정책이 바로 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이다.
이로 인해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뿐 아니라 환자의 몸과 직결된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스파 등 다양한 부대사업이 허용되었고,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의사들은 더 많은 매출을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