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현황을 바탕으로 한 도서 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 제안서

소개글

도서정가제 현황을 바탕으로 한 도서 생태계 개선 방안 연구 제안서 입니다.

목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 문제 진술
2. 연구 목적

Ⅱ. 연구 내용
1. 선행 연구 및 문헌 검토
가. 관련 정책 현황 검토
나. 주요 선행 연구 분석
다. 시사점
2. 현황 심층 분석
가. 출판사 편집자 심층 인터뷰
나. 시사점
3. 연구 내용
가. 도서 정가제 개선
나. 독서 문화 개선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2. 연구 방법

Ⅳ. 연구 기대 효과
가. 도서 정가제 개선
나. 독서 문화 개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 개요
1. 연구 문제 진술
○ 기존의 도서정가제가 2014년 11월 2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
-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홈페이지 내에서도 ‘생생 정책’으로 분류되어 특별 소개되고 있음.
○ 개정 이후, 각종 기사와 연구 자료들을 통해 국민들 및 출판계의 불만이 무척 크다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음.
- 개정으로 인해 가질 수 있을 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상했던 기대효과(도서 생태계의 건강)가 현재 거의 성취되지 못하고 있음.
○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는 현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와 많이 다름.
⚫ 프랑스는 구간(舊刊) 도서 할인 가능 : 개정 전 도서정가제와 흡사
⚫ 반아마존법 : 온라인서점의 책값 할인판매와 무료 배송을 금지.
오프라인에서는 5% 할인 가능,
⚫ 독립서점에 대한 지원 제도가 따로 존재함.
○ 프랑스도 서점 침체가 시작됨.
⚫ 도서정가제의 문제가 아님을 오프라인 서점들도 언급함.
⚫ 프랑스인들의 독서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도서정가제 이후, 첫 번째 2015 서울 국제 도서전 실패.
⚫ 할인전으로 인식된 도서전 자체의 내부 콘텐츠의 문제가 있음.
⚫ 국민들의 도서 자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도서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다른 시각의 연구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 현 도서정가제의 개선
⚫ 도서정가제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에 걸맞는 개선점을 찾는 것이 필요함.
○ 건강한 도서 생태계를 위한 플랜 구축
⚫ 가격의 문제에 앞서, 책을 읽는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함.

Ⅱ. 연구 내용
1. 선행 연구 및 문헌 검토
가. 관련 정책 현황 검토
표 1. 조성익, 유통기업의 가격설정능력과 전자상거래의 효과 : 도서유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4 발췌

참고 자료

김선남, 강혜영, 대학생의 독서태도와 미디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007
김성준, 학생 독서능력에 대한 독서환경, 독서경험, 독서교육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14. 6
박익순, 도서정가제 개정안 국회 통과와 향후 과제, 문화 더하기 콘텐츠, 2014. 5
박익순, 2015년 출판시장 현황과 도서정가제 강화의 필요성, 출판문화, 2016. 6
백원근, 도서정가제는 독서 생태계의 기초를 다진다, 인물과사상, 2013. 3
이득연, 도서정가제와 소비자, 월간소비자정책동향, 2014. 11
이수미, 도서정가제 규제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규제정치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15
이호영, 서우석,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011
이혜영, 도서정가제 사례연구 : 규제와 소비자 보호의 딜레마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한국정책학회, 2013
조성익, 유통기업의 가격설정능력과 전자상거래의 효과: 도서유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4
조성익, 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 KDI FOCUS, 2014. 11. 14
조성익,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5
최성일, 완전 도서정가제가 대안이다, 황해문화, 2003.
허고은, 김기영, 도서정가제의 도서관 적용에 대한 대안 정책 의제화 과정 연구 -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15. 11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경제성 분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프랑스 출판정책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1. 22
2015 도서정가제 관련 인식조사, (주)마크로밀엠브레인, 2015
2015 출판산업실태조사-2014년 기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 독서문화진흥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826&efYd=2013032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08&efYd=20151119#0000
고승희, [책 읽는 TV ①] 모바일 시대, ‘북방(BOOK+방송)’의 생존법, 헤럴드경제, 2016. 4. 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405000432
고승희, [책 읽는 TV ②] ‘북방’은 왜 필요할까, 헤럴드경제, 2016. 4. 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405000437
고승희, [책 읽는 TV ③] 미디어셀러의 등장…TV 타니 잘 팔린다, 헤럴드경제, 2016. 4. 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405000438
김고금평, 박다해, 5억원 들어간 ‘서울국제도서전’, 불신과 엇박자로 ‘졸속 운영’ 예고, 머니투데이, 2016. 6. 1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1021422250677&outlink=1
김나볏, 출판 선진국 프랑스 도서정책 엿보니, 뉴스토마토, 2015. 3. 5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9890
김나볏, (도서정가제 1년반)②중고책 시장의 폭풍성장…약일까 독일까, 뉴스토마토, 2016. 6. 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0373
김남중, [우리 그 얘기 좀 해요-문화계 팩트체크] 온라인서점 ‘중고책방’ 진출의 불편한 진실, 국민일보, 2016. 5. 1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30388&code=13150000&cp=nv
김남중, “대통령이 3시간 관람하고 문화부 장관은 두 번이나 방문… ‘문화의 나라’ 프랑스, 도서전에서 실감”, 국민일보, 2016. 3. 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68158&code=13150000&cp=nv
박소현, '비밀독서단' 시청자를 독자로…책·토크로 만든 의미있는 선전 [XP초점], 엑스포츠뉴스, 2015. 11. 17 http://www.xportsnews.com/jenter/?ac=article_view&entry_id=659469
박성진, [단독]<인터뷰> 佛출판협회총괄대표 "프랑스서 한국문학 관심 커질 것", 연합뉴스, 2016. 3. 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8/0200000000AKR20160318001100081.HTML?input=1195m?bf225000
송현경, 알라딘·예스24, 6개월 미만 신간 중고서점 유통 안 한다, 내일신문, 2016. 6. 2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8077
신효령, 서점 침체, 프랑스도 마찬가지…엄격 정가제로 출판사와 상생, 뉴시스, 2016. 3. 1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17_0013963573&cID=10601&pID=10600
신효령, [인터뷰]고영수 출협회장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되면 전국 서점 회생", 뉴시스, 2016. 5. 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1_0014057073&cID=10701&pID=10700
원수경, (도서정가제 1년반)①출판시장 줄었다 vs. 긍정적인 구조변화, 뉴스토마토, 2016. 6. 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0119
원수경, (도서정가제 1년반)③책 정가 내렸다고?…스테디셀러 1.4배 비싸져, 뉴스토마토, 2016. 6. 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0128
이광호, ‘있으나 마나’ 도서정가제 무용지물 논란, 일요시사, 2015. 7. 10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38
이정연, 염은영, 배성철, 도서정가제를 말하다, 빅이슈, 2016. 2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867&contents_id=109503
정회상, 중소서점 죽이는 도서정가제, 누굴 위해 만들었다고?, 데일리안, 2015. 12. 12 http://www.dailian.co.kr/news/view/544062
한승동, 인터넷은 할인판매 금지 프랑스 ‘반아마존법’ 시행, 한겨레, 2014. 8. 11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50716.html
한승동, 도서정가제 반년…전문가들 평점은 ‘C’, 한겨레, 2015. 5. 13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910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