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문제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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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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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내용 중 한 가지는 바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다.
집에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여러 명의 건장한 사내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것이다.
끌려가는 도중 이유를 물어도, 미치지 않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들어주는 이는 없다.
게다가 강제 이송한 직원들은 정식 구급대원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여러 피해자 들이 고소를 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의가 직접 진단하기 전에 강제로 정신질환자를 이송한 정신병원 직원 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 직원들의 행위가 형법상 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병을 제대로 알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질환을 가지고 앓고 있거나 자살, 폭력 등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입원 및 강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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