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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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법의 법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법원

Ⅱ. 본론 : 사회복지법의 법원 정리 및 불문법 중 관습법의 예
1. 사회복지법의 법원 정리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6) 판례법
7) 조리
2. 불문법 중 관습법
1) 관습법
2) 관습법의 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복지법의 법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한 규범으로써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을 의미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법률실현이 강제성을 띠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적 규범이라고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사회복지법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바 있는 실정 성문 법률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해당하는 헌법전, 민법전, 상법전, 형법전, 민사소송법전, 형사소송법전 등의 통일된 법전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의 수많은 단행법들이 존재한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실정 성문 법률에 해당하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둘째,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전의 유무, 내용 등에 상관하지 않으면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률적 영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는 보다 폭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보장이라는 하나의 규범적 틀 속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모든 법규범을 뜻한다. 또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 등과 관련되어 있는 법규범을 뜻한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차상 저,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9년
이소희 외 1명 저, 한국사회복지법, 문음사, 2007년
최정섭 저,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3년
김윤재 외 4명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년
남기민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년
김세돈 저,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기한재, 2010년
강희갑 외 4명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년
윤욱현 저, 헌법과 사회복지, 아름다운 사람들, 2009년
전수영 저, 법과 현대사회, 한국학술정보,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