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진료비지불제도

소개글

간호관리학과 지역간호학에서 과제제출 시 용이합니다.
각 지불제도의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간호원가 산정방법에 대한 글,

목차

1. 진료비 지불제도
2. 우리나라 간호수가 체계
3.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본문내용

1. 진료비 지불제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불방법과 공급자에 대한 보상방법은 보건의료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1) 행위별 수가제 (fee for service)
: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진료비를 결정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진료비 지불방법으로서 치료의 종류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의료비가 결정되는 형태로 의사는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과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① 장점
- 환자 진료의 재량권이 크다.
- 의사-환자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
-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양질의 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단점
- 과잉진료와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
-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
-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따르는 행정업무가 복잡하다.
- 개별 항목의 의료서비스마다 수가를 정해야 하므로 의료제공자와 의료보장조직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2) 봉급제 (salary method)
: 의사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법으로 서비스의 양이나 제공받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에 따라 보상받는 방식으로, 봉급기준은 자격, 교육, 경력, 연령, 근무성적, 직급 등에 따라 결정된다.
● 단순 봉급제: 환자 수나 진료 량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일정급여로 인두제에 가까운 서비스 형태
● 성과급제: 행위별수가제와 비슷한 형태로 조직의료에 흔히 사용됨

① 장점
- 동료 간의 협조를 얻기 쉽다.
- 수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양질의 의료를 유지하고, 학문적 경쟁을 조장할 수 있다.
- 봉급조정을 통해 의료비 조정이 가능하다.

② 단점
-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가 기계적으로 되기 쉽다.
- 저소득 계층에는 형식적 진료에 그치기 쉽다.
- 국공립병원에서는 낮은 봉급으로 유능한 의사확보가 어렵다.
- 사립병원에서는 업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관료적이 되기 쉽다.
3) 인두제 (capitation system)
: ‘주치의 제도’ 라고도 불리며, 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그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서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