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웰다잉법) 총정리 및 해외 존엄사법 입법 사례

목차

1. 존엄사 관련 논의의 시작
(1) 보라매병원 사건
(2) 김할머니 사건

2. 존엄사에 대한 찬반 논란
(1) 찬성
(2) 반대

3. 외국의 존엄사(안락사) 입법례
(1) 영국
(2) 호주
(3) 네덜란드
(4) 미국

4. 마치며

본문내용

1. 존엄사 관련 논의의 시작
우리 사회에서 존엄사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배경에는 두가지 사건이 있었다.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1) 보라매병원 사건
서울의 보라매 병원 의사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인 환자의 퇴원을 허용했다가 환자가 사망에 이르러 2004년 살인방조죄로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호흡기제거 지시)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4.6.24 2002도995)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미친 파장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각서를 받거나 말거나 '생환 가능성이 없더라도 환자를 퇴원시키면 우리는 살인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병원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은 무조건 붙들어두게 되었다.

물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해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회복하는 중이었고 판결 취지 또한 회복되어가는 상황에서 퇴원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흔히 말하는 존엄사(가망없는 퇴원. HD - Hopeless Discharge)보다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DAMA -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에 가까운 판례이다. 단지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보호자의 요청에 HD든 DAMA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판례 이후에는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경향이 생겼다. DAMA는 보호자들만의 요청만으로는 해주지 않는다. 사정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퇴원 허가를 해주지 않는 병원에게 '돈독이 올라서 돈 더 받으려고 한다' 등의 비난을 퍼부었으나 실형이 걸린 의사들은 비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