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학생에게 임금을

소개글

구리하라 야스시 저. 서영인 역. 서유재 2016년 5월 9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기본소득
2. 대학
3. 부채
4. 결론

본문내용

스위스 '기본소득' 논쟁이 있었다. 300만원이 안 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충해 주는 컨셉이다. 디테일한 사정은 버리고 왜 정부가 개인에게 소득을 주어야 하는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우디'나 '아랍 에미레이트' 같은 중동국가를 생각해보라. 국왕이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다. 원유가 있으니 그런 것 아니냐. 특수한 사정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어 블루칼라는 산업 로봇이, 화이트 칼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담당한다.

이 경우 그 공장의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과 원유를 재원으로 하는 것, 뭐가 다를까?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상상과는 완전 다를 수 있다. 사우디 국왕이나 4차 산업혁명 공장의 주인들이 왜 돈을 나눠줘야 할까?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로봇은 아쉽게도 소비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숫자는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라 '소비'가능인구다. 그걸 위해서 돈을 공짜로라도 줄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