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
2. 단순다수제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3. 결선투표제의 문제점과 적용 가능성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
단순다수제는 경쟁에 참가한 후보 가운데 제일 많은 표를 차지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군정 당시 미국의 영향과 한민당에 의해 채택된 이래 지속되고 있다. 영국 등에서 단순다수제는 일반적으로 50%보다 낮은 득표로도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달성하여 단일정당에 의한 정부구성이 가능케 하는 제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다수제 방식은 ‘아옌데 신드롬’을 경계해야 한다. ‘아옌데 신드롬’이란 칠레의 아옌데 후보가 1970년 선거에서 36% 득표율로 정권을 획득한 경우인데, 이 경우 일부 유권자의 선호에 의존한 선동적 후보의 급작스런 부상이 정권의 대표성을 크게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선거의 가장 초보적 조건이다.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 밖에 살펴보아야할 다른 요소들이 많다.

참고 자료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강원택|작성자 차근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