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프리미엄자료]점유권, 점유권의 의의 , 점유권의 종류

목차

제1절 緦 說
Ⅰ. 占有制度
1. 意  義
2. 로마법제와 게르만법제
Ⅱ. 占有制度의 存在理由

제2절 占  有
Ⅰ. 占有의 槪念
Ⅱ. 占有補助者(§195)
1. 意  義
2. 要  件
3. 效  果
Ⅲ. 間接占有
1. 意  義
2. 要  件
3. 間接占有者의 地位
Ⅳ. 占有의 態樣
1. 自主占有 他主占有
2. 善意占有 惡意占有
3. 過失 있는 占有 過失 없는 占有
4. 瑕疵있는 占有 瑕疵없는 占有

제3절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Ⅰ. 占有權의 取得
Ⅱ. 占有權의 消滅
제4절 占有權의 效力
Ⅰ. 序  說
Ⅱ. 權利의 推定力
1. 권리의 적법의 추정(§200)
2. 추정의 효과
Ⅲ. 善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201)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201①)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201②)
Ⅳ. 占有物의 滅失, 毁損에 대한 責任(§202)
Ⅴ. 占有者의 費用償還請求權(§203)
Ⅵ. 占有保護請求權
1. 서  설
2. 점유물반환청구권(§204) : 점유의 회수
3.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205) : 점유의 보유
4.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206) : 점유의 보전
Ⅶ.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와의 關係
Ⅷ. 自力救濟

제5절 準占有
Ⅰ. 意  義
Ⅱ. 要  件
Ⅲ. 效  果
Ⅳ. 成立與否

본문내용

Ⅰ. 占有制度
1. 意  義
물건의 사실상 지배에 대하여 본권의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2. 로마법제와 게르만법제
(1) 로마법제(Possessio) : 점유보호청구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유래
(2) 게르만법제(Gewere) : 권리의 추정, 선의취득, 자력구제제도 유래

Ⅱ. 占有制度의 存在理由
1. 점유자의 개인적 이익보호
2. 사회평화와 질서유지
3. 동산물권의 공시방법, 거래안전의 보호

제2절 占  有
Ⅰ. 占有의 槪念
1.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192①, 객관설)
□판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유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大判 1992. 6. 23. 91다38266).

2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6. 6. 14. 95다47282)

3 암매장과 같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묘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62. 3. 8. 4294민상804).

4 B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한 후에도 A회사의 직원들이 그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고 있었다면 A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점을 들어, B회사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大判 1996. 8. 23. 95다871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