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분석 및 현장관리방안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고찰
2.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2.2 외국인근로자의 분류
2.2.1 체류자격에 의한 분류
2.2.1.1 합법체류 근로자
2.2.1.2 불법체류 근로자
2.2.2 채용제도에 의한 분류
2.2.2.1 외국국적 외국인 고용제도(일반고용허가제)
2.2.2.2 외국국적 동포고용제도(특례고용허가제)
2.2.2.3 건설업 외국국적 동포 취업등록제
2.3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유입 원인

Ⅲ.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추이 및 고용 현황
3.1 외국인근로자 국내 체류현황 추이
3.1.1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3.1.2 체류외국인 취업자격별 현황

Ⅳ.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4.1 외국인근로자 재해발생 현황
4.1.1 외국인근로자의 재해 현황
4.1.2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자 특성

Ⅴ.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관리 방안
5.1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 대책
5.1.1 제도적 재해예방 대책
5.1.1.1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의 간소화
5.2.1 정책적 재해예방 대책
5.2.1.1 건설취업교육 강화 및 기술 향상 교육 활성화
5.2.2 건설현장 재해예방 대책

Ⅵ. 마치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1980년대 말 우리나라의 고도의 경제 성장 속에서 노동자들은 안정된 고용, 자기개발의 기회, 건강한 사회생활, 여가 시간 등과 같은 삶의 질에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고, 일속 에서 보람을 추구하는 등 욕구 수준의 고도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
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이른바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산업의 진입기피, 기능공의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건설 산업의 인력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인력부족과 노무자의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 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연수취업제도를 시작으로 산업연수생제, 일반고용허가제와 취업방문제와 같은 특례고
용허가제 등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고용관련 제도를 수립, 시행하였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관련 안전관리기법 및 외국인의 분류기준이 어려워 지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국내 건설업에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분석 및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고찰
2.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 은 외국인근로자에서 제외한다.

2.2 외국인근로자의 분류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크게 합법체류 근로자, 불법체류 근로자로 분류 할수 있다.

참고 자료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 분석 및 개
선방안」- 한국건설기술학회 논문집. 오치돈. 박찬식. 2010.
pp. 83∼93

9.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김태환. 2011. pp. 9∼25
11.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http://www.eps.go.kr
13.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관형. 조흠학. 유기호. 안상현.
2010. pp. 139∼161
20. 통계청 – 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