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저항권의 문제

소개글

헌법상 저항권의 문제에 대한 과제로 제출하였고 A+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항권의 의의
Ⅲ. 저항권의 근거
Ⅳ. 저항권 행사의 요건
Ⅴ. 우리나라 저항권 행사의 역사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언급했듯,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국가라는 것을 창출했다. 하지만 그의 저서에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과는 달리 인민들은 국가권력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저항권이란 것을 발견해 냈다. 만약,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헌법의 정신을 위배 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 그 행위가 아주 명백히 정의에 반한 행위로써 국가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법 앞에서 복종해야하는가, 아니면 국가 공권력에 대하여 저항하여야 하는가? 인간은 자연상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를 세운 것인데 이러한 국가가 정의에 반한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하다.

Ⅱ.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이라 함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 보장의 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 회복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비상수단적 권리인 동시에 헌법 수호제도를 말한다.

2. 저항권과 구별개념
1) 시민불복종과의 구별
-> 저항권의 행사요건과 행사방법에서 차이를 보이며, 보충성의 요건의 계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항권과 구별된다.

2) 혁명권과의 구별
-> 혁명권은 기존의 헌법적 질서를 폭력수단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헌법적 질서를 수립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수적 의미의 저항권과는 구별된다.

3) 국가긴급권과의 구별
-> 국가 긴급권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발동되는 자구권임에 반하여, 저항권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위기 또는 기본권보장체계에 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국민이 행사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Ⅲ. 저항권의 근거
저항권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태고적부터 폭군이 존재하는 곳에선 서양의 경우 폭군살해(暴君殺害)와 폭군방벌(暴君放伐)이라는 저항권이 뒤따랐고 동양의 경우 ......<중 략>

참고 자료

金銖甲, 抵抗權에 關한 硏究, 淸州大學校 大學院, 1986, 59면
金敦中, 抵抗權에 關한 硏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7, 22면
심재우, 저항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12면
서석원,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정당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5, 304면
위키백과, 저항권, (https://ko.wikipedia.org/wiki/%EC%A0%80%ED%95%AD%EA%B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