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법, 간호 윤리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지위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3. 간호사의 법적 책임
4. 간호 과오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법원에서 그 시술을 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약 24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은 주치의의 의무이지 병원의 의무는 아니며, 따라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시술과 관련된 가능한 위험들을 설명했는지,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했는지 등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거나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이 시술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간호사나,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이책임을 져야 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중 략>

미국 주 대법원은 “간호사는 병원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환자를 24시간 환자 곁에서 자주 그들의 병과 쇄약의 상태를 관찰할 의무에 있으며, 환자가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완전히 의존적일 경우에 악화되는 증상을 보이면, 간호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 치료한 의사가 간호사들이 보고와 의학적 재평가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참고 자료

고순희(2012), 간호 관리학, Pacific Book
박성애(2010), 간호 관리학, 군자 출판사
염영희(2005), 간호 관리학. 수문사
이병숙(2008), 간호 관리학, 정담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