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건축사업의 그동안 경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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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사업의 개념

○ 주택재건축사업
- 노후 ․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두 사업의
차별성
- 주택소유자가 자유롭게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할 수 있는 민간개발사업
→ 지가상승 등의 부작용
→ 시에서 재건축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

○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
① 건물이 훼손되어 있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주택
②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나 관리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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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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