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 중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최초 등록일
- 2016.09.22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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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권리 중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관련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정책들의 문제점과 대안 및 극복 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점자블록
2. 저상버스
3.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권리를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거리의 정비, 건물 설계, 교통수단, 넓은 의미에서 비장애인의 협조까지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의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인 법 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생각해 볼 때, 이동권의 측면에서 약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동’은 각 개인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동은 경제활동의 출발이며, 사회활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또 누군가에게 이동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여해주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을 공유하게 해주며, 문화생활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삶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 것이며, 장애인 역시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임을 생각해 볼 때, 장애인 이동권은 우리 복지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은 집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존재, 비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존재라는 인식은 ‘차별’이라는 말로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불편한 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견뎌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군중심리 속에서 장애인들은 그간 이동할 권리를 매우 억압당하고 침해당해 왔다고 생각한다.
교통약자라는 개념에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도 포함되듯, 몸의 불편함으로 교통과 이동권에서 우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남의 일만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의 현실이라는 점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연구와 개선은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심도있게 논의되어져야할 문제라는 생각을 덧붙인다.
참고 자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보건복지포럼,통권 제95호(2004.9)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상인[저], 대구경북개발연구원[편] 대구경북개발연구원(2003)
장애인 이동보장 법률 입법을 위한 공청회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2012~2016) 2012.1.국토해양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2004)
‘장애인 이동권’ 정의 -위키백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www.hsb.or.kr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www.kbu.fac.or.kr
장애이해사이트 http://edu.knise.kr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http://weak.mltm.go.kr
미디어생활(www.imedialife.co.kr) 2015.9.9 교통약자 이동편의 외면, 저상버스 도입률 고작 18.5% 한고은 기자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2012.12.31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장애인콜택시’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