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목차

1.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2. 기초연금제도의 쟁점

본문내용

1.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1988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으로 국민이 공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는 시대가 열렸으나, 당시 60세 이상의 노인과 40세 이상으로서 20년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연령계층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특례노령연금이 한시적으로 운용되었다.
반면에 빈곤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무갹출노령연금의 형태의 연금이 노인단체와 노인복지 관련학회에서 제안되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권리로서의 무갹출노령연금제도의 운용이 개념적으로나 국가 재정적인 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결국은 1991년에 노령수당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정부의 인식변화와 재정여건의 변화, 노인을 둘러싼 인구사회학적 변화 및 정치적 배경 등에서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으로 정책과 제도의 변천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경로연금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참여 정부 시절인 2003년에 국민연금 제1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였고 여러 문제점을 포착하여 같은 해 12월에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고 자료

이은주, "한국 공적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2015, 중앙대학교 대학원.
현외성, "기초연금 정책형성과정과 복지정치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32(-), 2015., 139-165,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