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고시 40호의 정당성에 관하여,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상 효력이 인정되는가?, 독도 논쟁

목차

1. 시마네현 고시
2. 시마네현 고시 유효성에 대한 세가지 쟁점
3. 내무대신 훈령 훈제 87호
4.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5. 울릉도 독도박물관 소장 '시마네현 고시’
6. 시마네현서 제11호(1905. 2. 22)
7. 미야코 신문(제4075호) 메이지 31년(1898) 7월24일(일) 2면
8. 요미우리신문 메이지 31년(1898) 7월 24일 2면
9. 가공의’ 섬 나카노도리시마를 영토편입 시킨 1908년 7월 18일 일본내각 결정.
10.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11. 국제 관습법의 성립 요건
12. 大韓全圖(1899) → 韓國全圖(1905. 6)
13. 한국사 개설 제 4조 국제법원 판결문

본문내용

시마네현 고시
무주지 선점론의 시작점
1905 년 2월 22일 시마네현 현청 게시판에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오키섬(隱岐諸島)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

시마네현 고시 유효성에 대한 세가지 쟁점
고시(행정기관이 국민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일정한 사항을 공고(公告)하는 것)
- 적절한 절차에 의해 고시되었는가
관련국으로의 통고
-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고 되었는가
통고받은 관련국의 무항변

내무대신 훈령 훈제87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隱岐島)에서 서북 85해리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서(島嶼)를 죽도(다케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는 그 소속을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한다. 이 뜻을 관내에 고시토록 하라.
오른쪽과 같이 훈령함.
明治 38년(1905년) 2월 15일                            
내무대신 芳川顯正시마네현지사 松永武吉앞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