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쟁점에 관한 반대입장

목차

1.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장 비교

2. 한미 FTA 의약분야 협상 결과

3. 협상 쟁점에 관한 찬반 입장
1) 의약품
2) 의료시장 개방

4. 결론과 대안

본문내용

인천과 부산,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기로 발표 된 외국병원들은 경영수지 평가보고서를 보면, 현재 한국 병원 비의 7배를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평가됨. <펜실베니아대학병원 경영평가보고서-> 그 혜택은 전 국민의 5%정도의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음.

<중 략>

<미국의 회사들도 싫어하는 미국 의료 시스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국가가 아닌 민영기관,즉 보험사가 관리 하고 있고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음 -> 회사원들의 보험료를 관리해주어야 하는 회사들은 회사 총 지출 증가 -> 그 지출액을 상품가격에 추가 시켜서 보충해야 함 -> 같은 제품이라도 보험료지출이 큰 회사는 자국 내 뿐 아니라 수출할 때에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됨 -> 미국 회사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의료 시스템

<중 략>

FTA 자체를 반대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신중하게 협상해야 하고 이 문제 만큼은 양보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한미 FTA 협상결과 자료
11개 국책연구원
펜실베니아대학병원 경영평가보고서
소비자 후생에 대한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