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정부의 역할(복지와 노동 측면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6.10.02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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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반세기가 남짓한 기간 ‘고농도 압축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으로 대표되는 new normal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첫 수업 때 읽은 ‘한국 자본주의(장하성)’라는 책에 나와 있듯 많은 한국경제의 지표들이 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높은 실업율과 같은 저성장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의 성장은 매우 더디고, 길고, 지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나는 지난 반세기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장’을 위해 우리가 간과하거나 포기한 것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수출지향 산업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통제하거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외면된 ‘복지와 노동’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변화는 ‘복지’이다. 지난 50년간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위해 ‘작은 복지’는 국민들이 응당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지 못하고 기업들에게 전가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인간이라면 다 누릴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할 복지제도가 고용과 연계된 사회보험제도로 발전해 오는 바람에 오늘날 근본적인 문제(특히 비정규직들에게)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해마다 늘고 있는 복지 예산과 정치인들의 복지 관련 공약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정부의 복지에 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사회 지출 수준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도 높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복지가 ‘소득, 일자리’와 같은 취약계층 중심이었다면, 경제와 고용이 더욱 어려운 저성장시대의 복지는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양재진ㆍ민효상(2010),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제체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이형준(2016), “노동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의 실현 방안 고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5/20160315001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