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보험 텔레마케팅

목차

I. 서론

II.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과
1. 사건개요
2. 영업금지

III. 실정법상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보호
1. 개인정보의 의미
2.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보호
3. 신용정보 보호법상 고객보호
4. 금융지주회사법상 개인정보 활용

IV. 보험판매 모집채널로서 텔레마케팅 영업
1. 텔레마케팅이란?
2. 텔레마케팅의 발전배경
3. 텔레마케팅 운영방식
4. 텔레마케팅 운영현황

V. 영업금지 조치 후 예견사항
1. TMR 고용불안
2. TM 보험사 고전
3. 카드슈랑스 운영 위축
4. 기타사항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사로부터 1억 여건의 고객정보를 불법유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카드 번호, 카드 만료일, 신용등급 등 최대 21개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범죄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본 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보호법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의 금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의 경과
1. 사건개요
2014년 1월,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3사가 보유하고 있는 1억 4,0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유출된 개인정보 현황으로는 국민카드가 5300만건으로 가장 많고, 롯데카드 2600만건 그리고 농협카드 2500만건 순이다. 카드 부정사용 시스템(FDS) 관련 전문가 A씨는 KCB에 입사하여 주요 카드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 파견다니며 각 카드사 특성에 따라 FDS를 업그레이드 하였다. FDS는 회원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기에 A씨가 고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USB에 고객정보를 담아 유출시켰다. 2013년 6월 경 해당 고객 정보를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넘겼지만 유출된 카드사들은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유출 사실을 몰랐다. 검찰은 고객정보를 유출한 A씨와 그로부터 정보를 구입한 대출광고업자 B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로부터 정보를 구입한 대출모집인 C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2. 영업금지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보험사 텔레마케팅(TM)에 제동이 걸렸다.

참고 자료

없음